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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보수 기준, 지원 기간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지원대상 보수 수준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2023년도 지원대상 보수는 260만 원 미만 대상입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상용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사업규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지원보수 수준 -월평균 260만 원 미만 지원 수.. 2023. 9. 21.
간이 과세자 에서 일반 과세자 로 과세 유형 전환 시기 소규모 사업자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업은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초기 사업자등록 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익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됩니다.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산정은 공급대가금액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업 연도의 공급대가는 월환산으로 계산하여 8천만 원 이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예로 5월 개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12월 매출액이 42,000,000원인 경우 42,000,000/6월*12월=84,000,000 환산매출액으로 익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 .. 2023. 9. 20.
기타 소득 소득 구분 코드 _기타소득원천영수증 기타 소득 소득구분 코드입니다. 기타 소득원천영수증 작성요령 탭에서 첨부했습니다. 코드 소득구분 7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7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2023. 9. 19.
4대 사회 보험료 모의 계산_퇴직 건강 보험료 정산 4대 보험료 모의계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0 www.4insure.or.kr 4대 사회보험료 모의 계산 사이트 첨부 월급여를 입력하면 4 대사회보험료액이 조회됩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퇴직정산금액도 반영해서 퇴사 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퇴사신고 시 건강보험 EDI로 상실신고하고 신고문서 목록 및 처리결과 창에서 건강(초록색) 처리결과 탭을 더블 클릭하면 퇴직정산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보험료.. 2023. 9. 19.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납부 면제_ 50만 원 미만 2023년 10월 25일까지 2023년 7월~9월 귀속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1~6월)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과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 6개월(1~6월분) 납부액의 1/2 금액만큼 예정고지 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직전납부액의 1/2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예정고지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예정고지가 자동 면제되거나 예정고지가 되더라도 실제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의 내용으로 신고 납부 도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 2023. 9. 18.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양식 개인사업자가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지분율, 신상 명세, 계약일자의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중에 단일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하시고 당사자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필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임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세무서에 담당자에게 추가 서류등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에서 1인 사업장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동업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1인 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년도 중에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인일 때의 사.. 2023. 9. 18.
퇴직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과세. 퇴직해고 예고 수당(퇴직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받는 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반환을 받거나 기지 급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화해권고금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종료하는 것에 협조하는 조건의 사례성격의 금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부당해고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합의금… 기타소득인가?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보도 : 2022.07.24 08:00 수정 : 2022.07.24 08:00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 blog.naver.com ※ [참고]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 207.. 2023. 9. 18.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프로그램 게시(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개인 복식부기 대상자와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적용 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 유, 무에 따라 비용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산국세청 공지 사항에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엑셀 프로그램 공유 부분을 첨부합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공지사항 (nts.go.kr)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 2023.08.25. 조회수136 www.nts.go.kr 2023. 9. 18.
무단 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합니다. 판례 무단결근 기준 1. 연속 3일 무단결근(대법원 1991.3.27, 90다 15631) 2.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12.27, 2002두 9063) 3.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등법원 2003.7.25, 2003누 5008) [출처] [하루 1 노동법] 연락두절된 직원 무단결근 며칠부터 징계 해고가 가능할까?(feat. 무단결근 해고예고, 해고서면통지 적용여부)|작성자 친절한 노동법 https://blog.naver.com/dudtndht blog.naver.com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출근을 독려하는 통화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퇴사 여부를 계속 문의해야 하며 퇴사할..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