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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정활동 E-7 체류자격 4대 보험 취득신고 음식점 운영하시는 업체에서 외국인 고용을 하셔서 취득 신고 관련하여 알아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특정활동 체류자격(E-7)을 취득하기 위해 초청의 절차로 취득을 진행 했다고 합니다. 하여 실제는 7월부터 근무를 하였고 9월에 체류자격 신청을 하여 외국인 등록증이 9월에 발급된 경우입니다. E-7 특정활동 체류자격이 경우에는 고용허가제등의 절차 없이 일반 취득신고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취득일자는 언제로 해야 할까요? 공단에 각 문의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근무시작일 7.10 / 체류자격신청일 9.20 /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자 9.28 국민연금공단 -실제 근무일이나 체류자격신청일 둘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 7.10 또는 9.20 건강보험공단 -체류자격신청일자로 신고. 9.20. 산재보험 -실.. 2023. 10. 13.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가입대상 ①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가입대상 제외자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 2023. 10. 13.
근로 내용 확인 신고 정정 및 취소 신청서 일용직 인건비 처리 시 고용, 산재 보험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고 국세청에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익월 말일까지 신고 해야 하며 원천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만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정정하거나 취소 신청할 경우 신고 서식을 첨부합니다. -고용산재토털서비스 사이트-자격관리-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신고 탭에서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2023. 10. 5.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www.moef.go.kr 2023년7월27일 기획재정부 보도 세법개정안 자료를 첨부합니다. 2023년10월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2023. 10. 5.
두리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보수 기준, 지원 기간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지원대상 보수 수준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2023년도 지원대상 보수는 260만 원 미만 대상입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상용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사업규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지원보수 수준 -월평균 260만 원 미만 지원 수.. 2023. 9. 21.
간이 과세자 에서 일반 과세자 로 과세 유형 전환 시기 소규모 사업자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업은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초기 사업자등록 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익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됩니다.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산정은 공급대가금액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업 연도의 공급대가는 월환산으로 계산하여 8천만 원 이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예로 5월 개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12월 매출액이 42,000,000원인 경우 42,000,000/6월*12월=84,000,000 환산매출액으로 익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 .. 2023. 9. 20.
기타 소득 소득 구분 코드 _기타소득원천영수증 기타 소득 소득구분 코드입니다. 기타 소득원천영수증 작성요령 탭에서 첨부했습니다. 코드 소득구분 7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7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2023. 9. 19.
4대 사회 보험료 모의 계산_퇴직 건강 보험료 정산 4대 보험료 모의계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0 www.4insure.or.kr 4대 사회보험료 모의 계산 사이트 첨부 월급여를 입력하면 4 대사회보험료액이 조회됩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퇴직정산금액도 반영해서 퇴사 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퇴사신고 시 건강보험 EDI로 상실신고하고 신고문서 목록 및 처리결과 창에서 건강(초록색) 처리결과 탭을 더블 클릭하면 퇴직정산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보험료.. 2023. 9. 19.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납부 면제_ 50만 원 미만 2023년 10월 25일까지 2023년 7월~9월 귀속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1~6월)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과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 6개월(1~6월분) 납부액의 1/2 금액만큼 예정고지 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직전납부액의 1/2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예정고지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예정고지가 자동 면제되거나 예정고지가 되더라도 실제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의 내용으로 신고 납부 도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