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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회수기일 경과 시 대손 처리 가능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2020년부터 결산서에 대손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합니다.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수기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권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약을 기준으로 판단)인 채권도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3. 3. 18.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공제한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중소기업여부에 따른 공제한도, 공제 기간에 따라 달리 반영해야 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지난 결손금도 자본금과 적립금 갑표에 계속 관리하여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당기 결손금은 직전 1년에 법인세 납부금액이 있다면 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도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도 가능합니다. 결손금 공제는 먼저 발생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100%가 공제 가능하나 중소기업외 법인은 2022년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이후부터는 8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2020년 이후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합니다. 2022년도 법인세 신.. 2023. 3. 1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한,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가구구성원, 재산,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분의 신청기한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요건은 가구유형,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적손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유형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이며, 맞벌이가구유형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 2023. 3. 11.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 신고 방법. 2018년부터 법인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정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설되면서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회계년도말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확인서 미제출 시 수입금액의 0.02%, 산출세액의 5%중 큰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이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보유하고 해당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기업회계상 매출액의 50% 이상이고(2021년까지는 70%), 해당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부동산임.. 2023. 3. 9.
법인세법 소득처분 손금, 익금.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금액을 더하고 익금불산입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법인세율 반영하고 기타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처분은 다시 유보, 사외유출, 기타로 처분되며 사외유출 시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등으로 처분합니다. 소득처분 유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의 사내유보는 세무상 자산 증가 부채의 감소로 처분하며, 사외유출의 상여는 사용인, 임원 등에게 근로소득으로 추가 과세하는 인정상여 처분하며, 배당은 주주 및 출자자에게 귀속되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인정배당으로 처분하며, 기타 소득은 사용인, 임원, 주주, 출자자가 아닌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 2023. 3. 6.
중소기업 기준 업종, 규모, 독립성기준. 중소기업 판정은 중소기업기준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감면등 적용으로 세액 납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 규모기준 (외형적 판단 기준) 2017년부터 업종 기준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 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업은 소비성 서스비업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 업종입니다.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023. 3. 4.
가지급금 인정 이자 제외 대상, 계산 방법, 소득 처분.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나 임원 등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시가보다 무상, 저리로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의 적수에 일자를 곱하고 인정이자율을 곱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은 계산한 금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 익금산입 상여등으로 소득처분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외 대상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원, 지배주주는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액(2020년 소득분부터 적용), 미지급소득세 대한 소득세 대납액 (배당금, 상여금),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 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 급여등 기타 비용을 가지급 한경우, 우리 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액.. 2023. 3. 2.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종류, 감면. 부가가치세법상 지연신고나 오류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종류에는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가산세도 있습니다. 1.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미등록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로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 2023. 2. 28.
간편 장부 대상자, 간편 장부 작성 요령, 유의 사항. 간편 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간편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회계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각 비용 별로 집계해서 만든 장부입니다. 간편 장부 작성을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간편 장부 작성 프로그램 엑셀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도소매는 3억 원 미만, 음식숙박업은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은 7천5백만 원 미만일 경우 간편 장부대상자입니다. 매일매일 수입과 비용을 간편 장부로 작성하여 기록해서 누계한 금액으로 간편 장부를 작성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기.. 2023. 2. 27.